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드디어 오늘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주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시원하네요. '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함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고 하는데요,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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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0.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