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드디어 오늘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주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시원하네요.

'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함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고 하는데요,

<적격 의견>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부적격 의견>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불참했다는 소식이 안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네요.

결국 자유한국당 불참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보고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21일에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